“내 배아파 낳은 내새끼 보험금 내가 받지 누가 받아?!” 아들 죽고 54년만에 나타난 母의 ‘황당한 주장’에 법원은 결국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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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란 서로 돌봐주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의 이야기인데요. 가족들은 모친과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아파 낳은 내새끼 보험금 내가 받지 누가 받아?!" 아들 죽고 54년만에 나타난 母의 '황당한 주장'에 법원은 결국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인 B씨는 어선의 갑판원으로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며 실종되었습니다. B씨의 유족은 그로부터 13일 뒤 실종자 가족 센터에서 54년전 자식들을 떠나 재혼한 모친 A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재혼 후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B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오래전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 모친인 A씨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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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우리 삼남매를 거둬준 사람은 모친이 아닌 고모와 할머니 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는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따뜻한 밥한그릇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제와 보험금을 챙기겠다는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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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고모는 “당시 A씨가 남편의 부고를 알리며 유족의 할머니에게 갓난아기를 맡겨달라고 찾아갔지만 곧장 돌려보냈다”며 “그로부터 얼마 뒤 A씨가 다시 찾아와 삼 남매를 두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은 “이름도 몰랐고 A씨가 죽은 줄 알았다”며 “아들 보러 왔냐고 물었더니 ‘내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때까지 키웠는데 왜 보상받을 권리가 없느냐’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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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54년 만에 나타난 A씨와 그 가족들은 B씨의 상속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대로 진행된다면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을 합해 약 3억 원 가량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데요.

유족은 “54년 동안 한 번도 동생을 거둬준 적이 없었다. (A씨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에 있던 피를 다 뽑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 B씨가 근무했던 사고 선박 회사에 전화해 ‘법적으로 상속 1순위인데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했다더라”고 하며 A씨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B씨의 사망보험금을 지속해서 독촉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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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A씨는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라며 “나는 꼭 타 먹어야 한다.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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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오히려 자식의 도리를 이야기했다. B씨는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라며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야.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보험금 등 지급 금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에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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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A씨 등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다만 이는 지급을 잠시 미룬 것일뿐, 현행법대로라면 모친 A씨가 상속 1순위로 결국에는 아들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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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1심 판결에서 부산지법은 “아들 사망 보험금 등 2억3,776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너무 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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